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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학교정책국·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17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도교육청 행정국·학교정책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유치원에서부터 고교학점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이슈들을 점검하며 “정책 감사”의 면모를 이어갔다. 허용복 의원(국민의힘, 양산 6)은 “지난 10년간 논란이 되어 온 국가인권위원회의 휴대전화 학내 사용 금지의 인권 침해 논란이 이번 '초·중등교육법'개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학내 사용 금지 실시에 따라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도교육청이 구체적인 학칙 개정 지침 등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서 교육현장에서의 혼란을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손덕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 8)은 도심지 과소 병설유치원 존치 문제를 지적했다. 손 의원은 현재 “도내 329개 병설유치원에 3,286명이 재학 중에 있는데 이 중 35곳이 시내 동지역에 위치한 5명 이하의 병설유치원”이라면서, “시내 동지역은 공립 단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등이 있어 농어촌 지역의 병설유치원과는 교육여건이 좋다”며 “도심지 과소 병설유치원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청의 정책 변화를 제안했다. &nb
- 공한별 기자
- 2025-11-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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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혜인 남구의원, “지역축제는 행정의 무대 아닌 시민의 무대로 돌아와야”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 이혜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행정관청이 주도하는 지역축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울산고래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이혜인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울산공업축제는 산업도시의 상징을 기념하는 뜻깊은 취지였지만 퍼레이드 행렬의 주체는 시민이 아닌 행정의 통제와 의전이 주도했다”며 “또한 장생포 고래축제 역시 여전히 단체 중심의 행렬과 교통 통제, 상권 불편이 반복되며 결국 시민은 구경꾼이 되고 축제의 주체는 행정이 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경북 김천시의 ‘김밥축제’ 사례를 제시하며 “김천 김밥축제는 한 공무원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행정이 틀을 마련하고, 시민·상인·청년이 함께 참여한 결과 진정한 시민 축제로 완성됐다”며 “개막식의 긴 인사 대신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채워졌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직접 김밥을 제작해 대부분 매진을 기록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천시는 뻥튀기로 만든 접시를 사용해 쓰레기를 줄이고, 친환경 부스와 재활
- 김준완 기자
- 2025-11-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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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소영 남구의원, 층간소음 에방 중심의 주거문화 조성 방향 제시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은 17일 열린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층간소음 예방을 중심으로 한 주거 문화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소영 위원장은 “울산 지역의 층간소음 관련 상담 및 현장 민원이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며 “층간소음 문제가 주거환경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생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최근 3년간 울산에서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상담 및 현장 진단 민원은 2023년 688건, 2024년 667건, 올해 9월 말 기준 320여 건에 달한다. 이 중 남구에서 발생한 민원은 3분의 1 이상으로 울산 5개 구·군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 위원장은 경기도 광명시가 운영 중인‘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를 사례로 들며 상담·예방 교육·홍보 등 체계적 프로그램과 주민 참여 기반의 운영 방식이 갈등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점을 소개했다. 이어 “층간소음 문제는 아파트뿐 아니라 다가구·연립주택·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거 형태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남구도 변화하는 주거 구조를
- 김준완 기자
- 2025-11-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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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양임 남구의원,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인 남구형 통합돌봄 만들자!"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 이양임 의원이 내년 전국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양임 의원은 17일 열린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공적인 남구 돌봄 통합 사업 시행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가족 돌봄 부담 심화로 심각한 돌봄 위기에 처했다”며“내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런 위기에 대응해 주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 요양, 주거, 복지서비스를 연속적이고, 끊김 없이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현재 남구는 정부의 시범 사업에 참여해 조례 제정,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전담 조직 신설 추진, 나눔천사 기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한 기반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며 “법 시행까지 4개월여 앞둔 지금은 ‘남구형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돌
- 김준완 기자
- 2025-11-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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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최덕종 남구의원, ‘자생단체 배가운동 지시 관련 구정질문 ’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 최덕종 의원(더불어민주당·신정4동·옥동)은 17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남구청의 자생단체 배가운동을 지적하며 자생단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과 강압적인 행정 문화척결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먼저 지난 10일 있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남구 지부의 자생단체회원 배가운동 실행계획과 관련해 강압적인 실적을 강요한 계획을 철회해달라는 기자회견에 대해 남구 행정의 효율성, 공직 기강 확립 및 구청의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자생단체 배가운동과 관련한 실적 독촉 행위 여부 ▲구청의 직권남용 행위 의혹에 대한 소명 ▲자생단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구청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의혹에 대한 소명 ▲강압적인 행정 문화 척결을 위한 행정 혁신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끝으로 최덕종 의원은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 봉사를 담당해야 할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보고를 위한 보고’와 비현실적 성과 강요로 인해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구청의 취지가 아무리 좋았다고 하더라도
- 김준완 기자
- 2025-11-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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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구의회, 박인서 의원 발의‘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대응 및 고용안정 촉구 건의안’채택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장기 침체와 대규모 구조개편 위기에 직면한 지역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선제적인 지원과 고용안정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구의회 박인서 의원이 17일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울산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 및 고용안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박 의원은 “울산 석유화학단지는 국내 총 생산액의 30% 이상을 담당하는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 거점이나, 최근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와 기업들이 나프타분해설비(NCC) 등 기초 설비를 최대 25% 감축하는 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일자리 감소는 물론 협력업체, 비정규직, 인근 자영업자 등 울산 지역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연쇄적인 고용 충격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울산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은 단순한 산업전환이 아니라 울산의 고용·경제·인구구조 근간이 무너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위기 지원과 고용안정 대책은 더욱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 김준완 기자
- 2025-11-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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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구의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33일간의 대장정 돌입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17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19일까지 총 33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총 7천156억원 규모의 2026년도 본예산안과 조례안, 건의안 등 17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양임 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이정훈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덕종·김예나 의원) 3건이 포함됐다. 주요 일정은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12월 1일부터 9일까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을 심사한 뒤 11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다음 달 15일부터 18일까지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룬다. 정례회 첫날인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덕종 의원이 최근 남구 공무원노조가 진행한‘남구청 자생단체 회원 배가운동 즉각 철회
- 김준완 기자
- 2025-11-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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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최종 연구 결과 도출…정책 반영 기대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중구의회 3개 연구단체가 각각 정책 연구용역 최종 결과보고회를 열고 성과를 공유했다. 중구의회는 17일 의원연구실에서 박경흠 의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연구단체 정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중구의회는 지난 5월부터 공공배달앱운영활성화 정책연구회와 경상좌도 병영성 연구회, 역사문화공간 재생방안 연구회 등 3개 연구단체를 구성, 6개월간 정책연구 활동을 펼쳐왔다. 공공배달앱 연구회는 울산의 대표 배달앱인 ‘울산페달’의 저조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경기도와 경북, 서울 등 타 자치단체의 공공배달앱 성공 사례를 토대로 울산은 지역화폐를 통한 혜택을 높이고 결제 수단을 확대하는 한편 각 상권별 특화모델 및 콘텐츠 기획의 필요성이 제안됐다. 이를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운영체계를 마련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인센티브를 높이고 온누리상품권과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결제 수단 확대의 필요성도 함께 제시됐다.
- 김준완 기자
- 2025-11-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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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최동원 도의원, “환경개선공사 설계변경·법정부담금 미납… 교육청이 구조적 문제 개선해야”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동원 의원(국민의힘, 김해3)은 오는 17일 열린 교육위원회 경상남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개선 공사 관련 설계 변경,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를 짚으며 이는“개별 학교의 문제로만 볼 수 없으며 감독·지원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하는 구조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설계 변경 금액이 1억 원 이상 증가한 사업에서도 설계 변경 사유와 증감 내역이 여전히 불명확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전체적으로 설계 변경 과정에서 기본 공정 누락이나 과다·과소 산정 등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사전 검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공립보다 설계서 오류로 인한 설계 변경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황에 대하여 “이 같은 문제는 변경 사유의 타당성과 금액 증감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더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그 과정과 근거는 명확해야 하며, 교육청은 사전 검토와 기술 자문 절차를 한층 강화해 반복적인 오류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
- 공한별 기자
- 2025-11-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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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경남교육현장 갈등 폭증… 이찬호 교육위원장 “교육청 행정체계 총체적 점검 필요”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남 교육현장에서 교원과 교육행정직 간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찬호 교육위원장(국민의힘·창원5)은 교육청 행정체계의 뿌리박힌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전면적인 재점검을 촉구했다. 이는 교육위원회에 접수된 도민 의견의 80%가 교원과 행정직 직군의 업무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갈등이 일부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행정 구조 전반의 실패임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경남교육청은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설치 과정에서는 설계, 발주, 점검, 사후관리 업무를 둘러싸고 교원과 행정직 간 책임이 뒤엉켜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소방안전관리자 지정 문제 역시 자격 기준과 업무범위가 명확히 안내되지 않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관리 공백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자칠판 도입·관리 과정에서도 교사와 행정실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호 위원장은 이러한 갈등이 모두 새로운 정책 도입 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설계하지 못한 교육청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 공한별 기자
- 2025-11-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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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해시의회 김해형초고령노인정책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김해시의회 연구단체인 김해형초고령노인정책연구회(회장 박은희 의원)는 지난 14일,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김해형 노인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활동의 결실을 맺는 ‘정책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김해시에 거주하는 노인을 단순 복지의 ‘수혜자’가 아닌, 스스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주체적 삶을 영위하는 ‘선배시민’으로 존중하며 김해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노인정책을 수립하고자 진행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자문위원, 김해시복지재단 임주택 대표이사, 김해시 노인복지과 박선옥 과장 등 기관 관계자는 물론, 실제 정책의 당사자인 선배 시민과 지역 주민들도 참석해 연구 결과에 대한 질의응답과 정책 제언을 활발히 나눴다. 이번 보고회는 이혜영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박은희 연구회장의 인사말과 김국보 부장(용역기관 공동연구원)의 경과보고에 이어 책임연구원의 최종 연구결과 발표로 이어졌다. 김해형초고령노인정책연구회는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응하고 김해형 노인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지난 4월 발족했다. 연
- 공한별 기자
- 2025-11-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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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통영시 농해양수산업 지속발전 연구회' 간담회 개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통영시 농해양수산업 지속발전 연구회'(회장 조필규 의원)는 11월 12일 우리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담당부서(해양관광과) 간담회를 개최 했으며, '통영시 청년어업인 연합회' 임원진과 우리시 수산업 미래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은 남해안의 해양관광자원 인프라와 우리시 지역 특화 콘텐츠를 결합한 차별화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으로 우리시를 세계적 해양관광 거점화를 위한 사업으로 이날 담당부서(해양관광과) 간담회에서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의 추진 방향성과 개선과제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우리시 수산업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통영시 청년어업인 연합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전세계적인 기후위기 속에서 최근 고수온 및 적조로 인한 우리시 수산업의 피해규모(2024년 고수온피해 604어가 49,966백만원 / 2025년 고수온피해 62어가 3,554백만원, 적조피해 57어가 1,069백만원) 등을 공유하며 향후 우리시 수산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발전적 방향 제시 및 개선과제
- 공한별 기자
- 2025-11-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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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정재욱 경남도의원, “학교 기숙사 매트리스 위생관리 심각”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의원은 14일 도 교육청 미래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숙사 매트리스 위생관리 부실, 운동장 법정 기준 미달, 학교 체육관 개방률 문제를 잇따라 제기하며, 교육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정 의원은 도내 기숙사 매트리스 위생관리가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정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숙사 운영학교 중 온돌형을 제외한 99개교 가운데, 전문업체를 통한 매트리스 관리는 36.4%에 그쳤으며, 구입 후 7년 이상 경과한 매트리스가 3,435개에 달했음에도 전문업체의 살균·소독을 받은 매트리스는 약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현재 대부분 학교가 매트리스 커버 세탁만 하고 있어 내부에 축적되는 땀·피지·각질로 인한 세균·진드기·곰팡이 오염을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로 인한 호흡기 질환, 피부염, 수면 질 저하는 결국 학습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용연수를 훌쩍 넘긴 매트리스가 대량으로 남아 있고, 일부는 10년 이상 지난 제품까지 그대로 사용
- 공한별 기자
- 2025-11-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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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진현 경남도의원, 경남교육청 ‘불법카메라탐지기’ 관외 업체 계약…지역 경제 외면 지적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428회 정례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도교육청 미래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를 대상으로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점검체계 구축 사업의 예산 편성, 계약 방식, 사업 성과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2025년 추진된 상시불법촬영카메라탐지차단기기 구축 사업의 예산이 5억 원 미만으로 편성·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역을 경남 업체가 아닌 서울 소재 업체와 계약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경남에도 충분한 기술력을 갖춘 우수업체가 있는데 굳이 관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청이 계약의 근거로 제시한 조달청 혁신장터 인증 제품 사용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혁신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 업체를 배제하는 것이 맞느냐”는 점을 짚었다. 아울러 해당 용역을 수행한 이후 실제 불법카메라 적발 사례가 있는지 성과를 확인하며 “효과가 검증되지도 않았음에도 예산 집행조차 매끄럽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5억 원 이하 계약은 원
- 공한별 기자
- 2025-11-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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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미래교육·체육 분야 집중 감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14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래교육국과 행정국의 주요 사업 추진 실태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교육환경 전반의 안전성과 정책 실효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적과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먼저, 김현철 의원(국민의힘, 사천2)은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수도권 주요 대학들이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학생들을 다수 탈락시킨 사실을 제시하며, 학교폭력이 사실상 입시 결과를 좌우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대입에서 학폭 반영이 강화되면서 학생·학부모의 행정심판과 소송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며, "교육청이 증거 확보 기준, 절차 매뉴얼, 법률지원 체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며, 처분의 적정성과 절차의 정밀성을 강화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최근 건립된 도교육청 산하 일부 도서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 민원 사례를 언급하면서 설계, 시공, 점검 과정의 부실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용자가 많은 시설인 도서관 공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 공한별 기자
- 2025-11-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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