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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백태현 의원 “기록멸실 시기에도 독립운동은 존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백태현 의원(창원2·국민의힘)은 오는 11월 17일, 대한민국 항일독립운동의 출발점이 된 일제의 ‘을사늑약’ 체결일(1905년 11월 17일)을 잊지 않기 위해 제정된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 기록이 멸실되어 서훈 심사에서 배제되는 사례를 바로잡기 위한 ‘독립운동가 서훈심사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이번 건의안은 객관적 기록이 사라진 역사적 특수 상황을 반영해 서훈 심사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 의원은 “보훈심사는 객관적 근거에 기초해야 한다는 원칙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일제가 조선총독부를 비롯한 식민통치기구를 통해 1944~1945년 사이에 재판·수형 기록을 대거 폐기한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계에 따르면, 일제는 1944년 ‘결전비상조치요강’을 통해 종이 자원 명목으로 기록 보존연한을 1년까지 단축해 체계적으로 기록 폐기를 시작했으며, 패망 직전인 1945년 8월 14일 일본 육군대신이 조선총독부를 포함한 전 기관에 지령을 내려 고등경찰·법무 계통 기록을 즉시 폐기하도록 했다. 이로
- 공한별 기자
- 2025-11-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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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울산광역시 원자력 산업 단지 조성 및 원전 해체 산업 지원 간담회 개최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는 11월 14일 시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울산의 원전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원자력 산업 단지 조성 및 원전 해체 산업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원전 산업단지 조성과 원전 해체 산업 지원으로 지역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HD현대중공업, 중소벤처기업청,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연구원 관계자 및 울산시 관계공무원 등 7명이 참석해 원자력 산업 단지 조성과 원전 해체 산업을 위한 대기업 유치, 인력 양성, 다각적 정책 지원 등을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에서는 울산이 보유한 정유·화학·플랜트 등 중공업 기반을 바탕으로, 원전 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원전 산업은 고도기술과 안전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분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R&D)과 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라며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특히 대기업이
- 김준완 기자
- 2025-11-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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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안대룡 위원장, 친환경급식 동물복지 축산물 도입 간담회 개최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은 11월 14일 오후 2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친환경급식분야 동물복지 축산물 도입 간담회’를 열고, 울산광역시교육청, 구·군 관계자, 지역 동물복지 인증농가 및 관련 기관들과 울산 학교급식의 지속가능성과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친환경 급식 확대 정책 속에서 축산물 부문의 지속가능성, 환경 부하, 윤리적 소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 울산 지역 급식체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물복지 축산물은 ▲항생제 사용 저감 ▲사육환경 개선 ▲기후위기 대응 ▲윤리적 소비 확산에 기여하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울산에서도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안정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동물복지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급식 도입 가능성 ▲지역 인증농가 확대 전략 ▲행정-생산자-공급자 간 협력체계 구축 ▲ESG·환경교육과 연계한 공공급식 모델 개발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안대룡 위원장은 “아이들 밥상은 단순한 급식이 아니라 미래세대가
- 김준완 기자
- 2025-11-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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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구의회 도시재생플러스연구회, 도시재생 사후관리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시재생플러스연구회가 남구 도시재생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사후관리 로드맵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돌입한다. 남구의회 도시재생플러스연구회는 14일 3층 의회상황실에서 ‘남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구 도시재생 완료(예정)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정책 발굴을 위한 것으로 지난 7월부터 4개월간 진행했다. 최종보고회에는 대표의원인 이정훈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이소영, 박인서, 최덕종 의원, 용역 수행 연구진 등이 참석해 최종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실행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연구진은 남구 도시재생사업 현황 분석과 국내외 성공 사례, 전문가 자문을 종합한 남구형 도시재생 사후관리 전략을 발표했으며, 행정의 지원 축소 이후에도 거점시설의 목적과 수요에 부합하는 복합적 관리 모델과 주민 주도형 자립 기반 구축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연구회 위원들은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사업 종료 후에도 주민 공동체가 자생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 김준완 기자
- 2025-11-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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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영양군의회, 제309회 임시회 폐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영양군의회는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제309회 임시회를 열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영양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영양군 대중교통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같이 군정 현안과 군민 복지 증진에 직결된 주요 조례안 3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의회는 특히 정부가 최근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영양군의 최종 선정된 것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업 추진의 기반을 조기에 확보해 시범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김영범 의장은 “이번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정은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으로 의미가 크다”며 “영양군이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공한별 기자
- 2025-11-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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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특례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 역사문화유산 보존·활용 비교견학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순욱)는 13~14일 충남 공주시와 부여군을 방문해 백제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과 지역브랜드화 사례를 견학했다. 위원회는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지역 관광정책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창원시에 접목할 만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번 비교견학을 마련했다. 의원들은 공주시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공산성, 백제시대 역사·문화를 전시하는 국립공주박물관을 방문해 역사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사례를 확인했다. 또 공주의 대표 특산물인 ‘밤’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과 기념품 사례도 살펴봤다. 부여군에서는 백제문화단지, 정림사지박물관을 견학했다. 이를 통해 역사적 유산의 현대적 활용과 관광자원화 방안을 모색했다. 정순욱 위원장은 “이번 비교견학을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이 어떻게 현대적 관광자원으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창원시 역시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해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공한별 기자
- 2025-11-1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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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거창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거창군통합돌봄지원센터 개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거창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구인모, 민간위원장 유수상)는 지난 14일 거창군종합사회복지센터 1층에서 ‘거창군 통합돌봄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구인모 거창군수를 비롯해 유수상 거창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도의원, 기관단체장, 온봄지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110여 명이 참석했으며,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분과 15명도 벤치마킹을 위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개소식은 개회 및 국민의례, 통합돌봄사업 홍보영상, 내빈소개 및 경과보고, 인사말씀,현판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축원상과 통합돌봄 부스 라운딩 등 부대행사도 이어졌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오늘 개소식은 거창군의 통합돌봄 체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군민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창형 돌봄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는 2026년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지원법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하게 된다”며 “거창군은 이에 앞서 지역 맞춤형 돌봄 네트워크를 완성해 전국적인
- 공한별 기자
- 2025-11-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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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산청군의회, 제30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산청군의회는 제30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논의했다. 신동복 의원은 중장년층을 위한 재취업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며, "산청군은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중장년층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 특화형 일자리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중장년층의 경험을 지역 산업에 재투입하고 세대 간 협업을 촉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천원 의원은 산청의 대표 먹거리 발굴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먹거리를 개발하고 이를 관광 자원으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산업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국 의원은 수해 복구 과정에서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구가 필요하다"고 하며, 피해 누락 방지와 복구 인력 보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복구가 군민의 고통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호림 의원은 재난 복구 시 지역 건설업체의 우선 활용을 주장했다. "관내 업체를 우선 활용하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복구
- 공한별 기자
- 2025-11-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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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산청군의회, 제309회 임시회 폐회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산청군의회는 2025년 11월14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9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호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개선 및 확대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고, 이영국 의원이 발의한 ▲산청군 귀향인 지원 조례안과 군수가 제출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도 진행됐다. 의원들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내년도 군정 추진 방향과 핵심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수한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내년도 군정 추진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회기였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회가 군정 전반을 꼼꼼히 살피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공한별 기자
- 2025-11-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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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통영시 농해양수산업 지속발전 연구회' 스마트팜 관련 시설견학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통영시 농해양수산업 지속발전 연구회'는 11월 13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경상남도 함안군)를 방문하여 스마트팜 등 관련 시설견학을 실시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산하시설인 시설원예연구소는 원예시설의 구조·자재·기계·기구 등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시험과 연구를 통해 시설원예작물의 생산시스템 개발과 자동화,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 고품질 생산을 위한 환경조절, 재해경감과 유지관리 등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이날 의원 연구단체는 ▲비닐온실 현장 구조안정성 ▲딸기 육묘용 온실 모델 및 내재해형 온실 모델 ▲지속가능한 친환경 수경재배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지원(가지, 상추, 토마토 등) 등에 대한 시설견학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우리시 시설농업의 지속가능성 담보와 정책방향을 살펴봤다. 이번 시설견학에 함께했던 회원들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의 ‘지속농업온실’과 ‘시설딸기 벤치재배’ 등은 당장 우리시에 접목가능한 시설로 지역 농업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된다”며 우리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꾸준한 연
- 공한별 기자
- 2025-11-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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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이춘덕 의원, 노후 아파트 소방시설 지원 확대 촉구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이춘덕(국민의힘, 비례) 경상남도의원은 도내 노후 아파트 75%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경남소방본부가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화재안전 교육을 보다 강화하여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덕 의원은 13일 경남소방본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 지역 노후 아파트 4곳 중 3곳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이는 타 시·도에 비해 경남소방본부가 노후 아파트 화재 사고 예방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공동주택 내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는 1990년 7월 11층 이상에만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8년 이후 현재 기준인 6층 이상 건물의 전층 설치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1990년 7월 이전에 건축됐거나 기준에 미달된 공동주택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다. 이춘덕 의원은 “경남소방본부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도내 취약계층을 위주로 실시하고 있어 노후 아파트는 사실상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소방시설이 전무한 상황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 공한별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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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서희봉 위원장,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챙기기에 만전을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서희봉(국민의힘, 김해2)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이 구조·구급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심신건강 보호와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희봉 위원장은 13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 중 경남소방본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대형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공무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경남에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의 마음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호소하는 소방공무원은 2020년 2,666명에서 2024년 4,375명으로 64% 증가했고,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소방공무원은 같은 기간 2,028명에서 3,937명으로 94%나 증가했다. 서희봉 위원장은 경남소방본부가 운영 중인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체계를 확인하고 상담사 인원 보충 및 전문성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 사생활 및 인권 보호에 특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 공한별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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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손근호 의원, 송정지구 중학교 배정 관련 학부모·교육감 면담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손근호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13일 오후 울산교육청에서 천창수 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송정지구 중학교 배정 문제와 관련한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면담에는 박재완 북구의회 의원, 고헌초·화봉초 학부모들과 함께 참석하여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와 개선 요청 사항을 직접 설명했다. 학부모들은 이날 자리에서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배정 원칙 때문에 원거리 학교로 가야 하는 상황은 학부모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학교 정원 조정이나 한시적 학급 운영을 통해 당분간 모든 학생이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손근호 의원은 “정원 조정이나 탄력적 학급 운영은 교육청과 학교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올해 배정부터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서 다닐 수 있는 학교 배정”이라며 “교육청이 원칙만을 내세우기보다 지역 여건을 고려한 유연
- 김준완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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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문석주 의원, 상안유치원 소방진입로 개설 예정지 현장방문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농소2동, 농소3동)은 13일 오전, 북구 상안유치원 소방진입로 개설 예정지 현장을 방문하여 도로 개설의 부지의 적절성과 안전 사항을 점검하고 유치원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그동안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처가 어려웠던 상안유치원(북구 양지길 28) 소방진입로 개설을 위해, 매입 예정부지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유치원 관계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상의 소방진입로 개설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상안유치원 관계자 및 학부모 그리고 울산교육청 관계 공무원 둥 30여명이 참석했다. 상안유치원 관계자 및 학부모들은 “농서로에서 상안유치원을 진입하는 도로가 교행이 불가능할 정도 협소(도로폭 약 2.5m)하고 소방차 등 대형차는 진입할 수 없어 원아들이 소방서와 합동 훈련도 할 수 없었다. 또한 등·하원시에 혼잡한 상황으로 사고 우려까지 있다”라고 말하며 “실제 화재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대처가 힘들어 원아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교육청에서는 가능한 빨리 소방 진입로가 개설 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 김준완 기자
- 2025-11-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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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해시의회, 단감농가 일손돕기 봉사활동 나서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김해시의회는 13일, 본격적인 가을 수확철을 맞아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진례면 일대 단감농가를 찾아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에는 안선환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20여 명이 함께 참여해 단감 수확과 선별 작업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단감농가 농장주는 “요즘 일손이 너무 부족해 걱정이 많았는데 시의회에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큰 힘이 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안선환 의장은 “농민들의 땀과 정성이 지역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다”며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수확하며 농촌의 현실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도 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공한별 기자
- 2025-11-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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